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여 브랜드화한 ‘성명상표’ 출원이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매년 2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서 개인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성명상표 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출원된 건이 1,282건에 달하며, 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출원된 753건인데 비해 70%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에 사용한 성명상표 역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973건을 출원되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88건에 비해 53.1%가 증가했다.

이렇게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인의 실명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 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판매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고유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등록받기가 쉽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여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성명상표를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신제품이나 신 모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인지도를 축적시켜 매출 증대 및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J.W. Morgan, Coco Chanel, Giovanni Valentino 등 이름을 상표로 하여 품질 등의 명성이 축적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저명상표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최근의 성명상표 증가는 상품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동욱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제품의 품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성명상  표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성명 상표로 출원할 경우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이 동일할 때에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상표의 등록이 허

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내지 5. : 생략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첨 1】

연도별 성명상표 출원 현황(2000-2013 

(단위 : 건)

출원연도	출원인 ≒ 출원상표		계 (추출일련번호)
	개인	기업
2000년	73	1,061	1,134 (10199~11332)
2001년	66	996	1,062 (11333~12394)
2002년	89	807	896 (12395~13290)
2003년	131	677	808 (13291~14098)
2004년	130	741	871 (14099~14969)
2005년	91	629	720 (14970~15689)
2006년	179	521	700 (15690~16389)
2007년	133	570	703 (16390~17092)
2008년	177	567	744 (17093~17836)
2009년	215	582	797 (17837~18633)
2010년	217	534	751 (18634~19384)
2011년	212	353	565 (19385~19949)
2012년	233	643	876 (19950~20826)
2013년	228	539	767 (20826~21592)
계	2,174(19.1%)	9,220(80.9%)	11,394 (10199~21592)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개인출원 125.5건(753건/6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13.7건 (1,282건/6년)으로 170.3% 증가

【별표 2】

 연도별 성명서비스표 출원 현황(2000-2013)

(단위 : 건)

출원연도	출원인 ≒ 출원서비스표		계 (추출일련번호)
	개인	기업
2000년	142	1,817	1,959 (28497~30455)
2001년	168	1,087	1,255 (30456~31710)
2002년	179	991	1,170 (31711~32880)
2003년	226	768	994 (32881~33874)
2004년	213	744	957 (33875~34831)
2005년	224	621	845 (34832~35676)
2006년	249	545	794 (35677~36470)
2007년	197	663	860 (36471~37330)
2008년	281	499	780 (37331~38110)
2009년	302	528	830 (38111~38940)
2010년	310	456	766 (38941~39706)
2011년	349	432	781 (39707~40487)
2012년	353	496	849 (40488~41336)
2013년	378	462	840 (41337~42176)
계	3,571(26.1%)	10,109(73.9%)	13,680 (28497~42176)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개인출원 214.7건(1,288건/6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28.8건 (1,973건/6년)으로 153.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