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중국,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서의 짝퉁 브랜드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촉진이 정부의 주요 수출전략이 됨에 따라 특히 한류 확산국가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ㅇㅇ한우”, “△△바게트” 등의 상표를 현지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고 양도 협상을 요구하여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중소 패션 가방·의류 업체인 갤러리에이엠은 한류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의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의 도움으로 18,000여 판매 사이트 링크를 삭제한 바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를 신고 받아 증거수집 후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11개 도시 KOTRA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브로커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업체가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K-브랜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IP-DESK 운영 예산 (’15) 25.3억원 → (’16) 27.6억원, K-브랜드 보호지원 예산 (’15) 시범사업 → (’16) 5억원
** IP-DESK 설치 지역 : 뉴욕, LA, 도쿄,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해, 청도, 광저우, 심양, 방콕, 호치민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특허분석을 포함한 지재권 컨설팅도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9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분쟁예방컨설팅 예산 (’15) 68.0억원 → (’16) 90.2억원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시IP-DESK, K-브랜드 지원, 분쟁예방컨설팅 등 특허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확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중국,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서의 짝퉁 브랜드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촉진이 정부의 주요 수출전략이 됨에 따라 특히 한류 확산국가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ㅇㅇ한우”, “△△바게트” 등의 상표를 현지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고 양도 협상을 요구하여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중소 패션 가방·의류 업체인 갤러리에이엠은 한류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의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의 도움으로 18,000여 판매 사이트 링크를 삭제한 바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를 신고 받아 증거수집 후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11개 도시 KOTRA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브로커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업체가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K-브랜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IP-DESK 운영 예산 (’15) 25.3억원 → (’16) 27.6억원, K-브랜드 보호지원 예산 (’15) 시범사업 → (’16) 5억원
** IP-DESK 설치 지역 : 뉴욕, LA, 도쿄,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해, 청도, 광저우, 심양, 방콕, 호치민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특허분석을 포함한 지재권 컨설팅도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9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분쟁예방컨설팅 예산 (’15) 68.0억원 → (’16) 90.2억원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시IP-DESK, K-브랜드 지원, 분쟁예방컨설팅 등 특허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