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은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역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 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자금유출초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 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영역 확대, 기존지역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적극적인 지역금융정책의 하나인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유사한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RA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한국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상당 부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리서치뉴스 윤석주 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