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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진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산·신기상촌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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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사산지구 주민설명회 |
[리서치뉴스] 김해시가 진영 사산, 진례 신기상촌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이들 지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19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진영읍 사산리 360-8번지 등 115필지 3만5천㎡, 진례면 시례리 264-2번지 등 155필지 6만9천㎡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이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이며 개인별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드는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등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2개 지구 주민들은 지적재조사 후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웃과 다툼이 없는 평온한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의 적극적 사업 추진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 kms@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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