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설명: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와 연합한 일본이 시베리아(하바롭스크)에서 독일에 승리한 것을 선전하는 포스터. 유럽이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수출을 통해 경제력이 급팽창한 일본은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욕심을 갖게 됐다.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은 확장욕구의 표현이었으며, 조선은행은 동원된 부속품이었다.]
 

지난달 2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이 당면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맞서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매월 일정량의 자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정에는 분데스방크(독일의 중앙은행)가 그리스 국채를 사는 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외국 정부를 돕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자기 나라 정부를 직접 돕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이나 국채 인수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통화정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한국은행법 제28조). 한국은행이 정부를 직접 도울 수는 있지만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일로 보는 것이다.

100여 년 전 일본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재정고문이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에 무이자 정부 대출을 명령했다(국고금취급명령서 제7조). 그러나 이 은행의 이름을 조선은행으로 바꾸면서 그 명령을 접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구한국은행에서 빌렸던 차입금을 일본 정부가 대신 갚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주 잠깐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병탄 직후부터 식민지 개발 차원에서 대대적인 철도·항만·도로 건설을 시작했고,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다시 조선은행에 손을 벌려야 했다. 1915년까지 조선은행 대출금의 3분의 1은 조선총독부가 가져갔다. 어떤 때는 절반을 넘기도 했다.

초창기 조선은행의 영업에서 ‘정부의 은행’ 기능을 뺀 나머지는 아주 유치했다. 이 은행의 민간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일본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을사조약 직후 ‘재한 일본인 거류민단법(1906년)’에 따라 설립된 ‘거류민단’, 즉 일본인의 권익보호단체에 대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1914년 이 단체가 해체될 때까지 총 272만원을 대출했는데, 이는 납입자본금(250만원)보다도 많았다.

[사진2 설명:1927년 여름에 만난 독일·미국·영국·프랑스 중앙은행의 총재들(왼쪽부터). 벤저민 스트롱 뉴욕 연준 총재의 초청으로 모인 이들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본위제도 복귀와 금리정책 공조를 합의했다. 이때는 뉴욕 연준 총재가 연준 의장보다 영향력이 훨씬 컸다.]

1910년대 만주는 화폐 무정부 상태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조선은행 영업의 전환점이 됐다. 서구 열강이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만주와 시베리아로 세력을 넓힌 일본은 그 지역에서 조선은행이 일본 경제권의 확장을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당시 만주와 시베리아는 온갖 종류의 화폐가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화폐제도의 무정부 상태였다. 따라서 국제금융(환업무)을 알아야 했으나 그때까지 가계 대출 수준에 머물렀던 조선은행에는 전문가가 없었다. 결국 외부 수혈, 즉 미쓰이(三井)은행의 가타야마 시게오(片山繁雄)를 이사로 임명한 뒤 국제 영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최초의 외부 임원 가타야마는 몇 년 뒤 총재와의 견해 차이로 사임했다).

그 무렵 조선은행이 진출한 중국의 정세는 아주 복잡했다.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국민당을 진압하고 아슬아슬하게 베이양(北洋) 정부를 이끌다가 1916년 죽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였던 돤치루이(段祺瑞)와 펑궈장(馮國璋) 등이 제각기 파벌을 만들어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군벌전쟁). 반면 일본은 정치적 안정과 함께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그래서 복잡한 중국 문제에 개입하려는 여유를 부릴 정도였다.

여러 군벌이 한 치 앞을 모르고 각축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은 결국 외채를 제대로 갚는 정권이다. 따라서 일본이 통치자금을 지원해 외국 빚을 상환케 하면 그 친일 정권이 살아남게 된다(당시에는 ‘통치자금’을 ‘정치차관’이라 불렀다). 그것은 유럽을 제치고 일본이 미리 확보해 둔 각종 이권과 자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은 위안스카이가 살아 있을 때도 2500만 파운드의 통치자금을 주고 만주와 산둥 반도 일대의 각종 이권과 개발독점권을 챙겼다(1915년 ‘21개조 요구’).

이것이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생각인데, 이 구상의 핵심은 돈이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 발권력이 필요했다. 1916년 총리 자리에 오른 데라우치는 쇼다 가즈에(勝田主計) 조선은행 총재를 대장상으로 임명했다.

데라우치에게 쇼다를 활용토록 조언한 사람은 니시하라 가메조(西原龜三)다. 오늘날 니시하라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정계와 재계를 떠돌던 낭인이라서 “허름한 시골 노인풍의 인상”이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그는 러일전쟁 직후 조선으로 흘러 들어와 포목상 박승직과 함께 종로4가에서 의류수입업체를 세웠다.

1907년 이들이 세운 ‘공익사’가 최초의 한·일 합자회사였다(이때의 인연으로 박승직은 니시하라의 도움을 얻어 오늘날 두산그룹의 창업주인 아들 박두병을 조선은행에 취직시켰다).

하지만 니시하라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정치 컨설턴트에 훨씬 가까웠다. 조선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종하고 한일병탄 작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오늘날 극우파의 원조 우치다 료헤이(內田 良平)와 어울리면서 시베리아와 만주 침략 방안을 의논했다. 조선총독 데라우치에게 쇼다를 천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비선 라인이 주도한 일본의 자원외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데라우치 기획, 쇼다 감독, 니시하라 주연’의 대(對)중국 자원외교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고 한다. 쇼다는 후방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니시하라는 전방에서 철도·석탄·철·식량 등 온갖 이권을 흥정했다.

자금책을 맡은 쇼다는 우선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을 불렀다. 당시 중국의 발권은행인 교통은행은 돤치루이가 장악하고 있었다(현재의 교통은행은 상업은행이다). 그런데 과도한 정부 대출로 발권 여력을 상실한 채 파산 지경이었다. 이 은행이 파산하면 조선과 대만의 화폐제도와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교통은행을 돕는 것이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쇼다의 설명이었다. 이에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은 교통은행에 각각 500만 엔을 대출했다. 두 은행의 대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대화(對華) 지원사업에도 계속 끌려들어 갔다.

1년8개월간 일본이 돤치루이 파에 지원한 금액이 2억4000만 엔이었고, 그중 1억4500만 엔은 조선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에서 나왔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50년간 해외에 투자한 1억 엔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니시하라 차관은 원대한 목표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했다.

그것은 특정 군벌을 옹립하려는 일본의 내정간섭이었다. 정부 안에서는 공식 외교 라인을 제치고 비선 조직을 통해 추진되는 차관사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조선은행이 탈선했다”고 맹비난했다.

국가 간의 문제는 각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분데스방크가 그리스 국채를 사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문제 해결에 중앙은행이 나설 때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도 복귀가 그런 경우다. 국제 통화질서 회복을 위한 금본위제도 복귀 결정은 당시 선진 4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사교 모임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한국은행 총재가 수시로 참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가 그 사교 모임의 맥을 잇고 있다.

[사진3 설명: 2008년 10월 30일 새벽 4시30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하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오른쪽)와 이광주 부총재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현행 IMF체제가 갖는 결함을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장치다. [중앙포토]]
 

중앙은행 간 협력에는 찬반 양론 있어
오늘날 중앙은행들이 사교하는 방법에는 서로 돈을 주고받는 방법도 있다. 2008년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좋은 예다. 한국 경제와 한국은행의 어려움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에 따라 성사된 일이다. 이렇게 돈거래를 통해 깊어지는 중앙은행끼리의 깊고 끈끈한 관계는 ‘원조교제’라 부를 만하다. 그렇다면 중앙은행끼리의 원조교제는 최선인가, 탈선인가.

2008년의 원조교제, 즉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그보다 90년 전에 추진된 원조교제, 즉 동북아 국제 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해 조선은행이 교통은행을 도왔던 대출 계약은 ‘탈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위기에 처한 외국 중앙은행을 돕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둘은 다르지 않다.

다만 전자는 발권 기관들끼리 자발적으로 진행했고 후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그것이 최선과 탈선의 차이였다(한국에서는 2008년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64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시작된 이래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현상이다).

니시하라 차관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비선 라인을 통해 추진된 니시하라 차관은 부실 그 자체였다. 유례없는 호황기의 일본 경제를 덧없는 자원외교에 ‘올인’했던 데라우치 정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붕괴했다. 거기에 동원된 조선은행도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 이것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다.
 

 출처 :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 차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