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6(화)~7(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14년 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하였음

 □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內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ㅇ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중국, 인도 등) 각료, WTO, 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ㅇ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를 시작으로,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의 주제 아래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음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

 □ 추경호 제1차관은 5.6(화) 금번 각료이사회의 주제인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 참석하여,

 ㅇ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등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음

 □ 본세션의 주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ㅇ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동 계획이 망라하고 있음을 설명

 □ 동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ㅇ 첫 번째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재정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ㅇ 두 번째 핵심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R&D 투자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함

 ㅇ 마지막 핵심전략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언급함

 □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ㅇ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여,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 양자면담 】

 □ 아울러, 추경호 차관은 OECD 사무차장(Rintaro Tamaki)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OECD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지식공유연대(KSA)* 창설 등 OECD의 지식공유 확산 및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 OECD가 지식공유 선도국가와 파트너십을 형성, 개도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구체적 정책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 OECD가 독일 및 한국과 협력하여 ‘13년 1월 창설

 - 또 다른 개발협력 트랜드인 다양한 금융기법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ㅇ 또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논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의 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함
 

리서치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