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법 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리서치뉴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도시계획·교통/ 헬스케어·혁신 생태계/빅데이터·에너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 4,000억 원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 2,9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2019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의 첫 해외진출 사례인 한-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