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 정부는 산업부의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미래부의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ㅇ 금년 7월까지, 중복 운영되고 있는 동일한 표준 31건*에 대해 중복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존 모바일 웹 표준의 경우, 산업부와 미래부의 상호 이견으로 중복 제정

ㅇ 아울러, 국가표준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제도(기술기준)에 적용하여, 동일제품 인증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중복시험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키로 하였다.
* (사례) 전기 온수기의 시험항목이 산업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 달라 업체당 30만원 추가 부담
□ 정 총리는 “4만3천여 종의 표준과 기술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중복시험․인증으로 인해 기업부담과 사회 비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개편방안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마련, '17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만인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1.32 → 0.66)시키기로 했다.
*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근로자 수로 나눈 값

ㅇ 이를 위해, 취업전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습형으로 보완하고, 통역사 지원 등 사업장의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안전작업 방법 매뉴얼 및 외국어동영상, 통역앱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안전보건 자료를 공동배부키로 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정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제적 위상․신인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에 노력하라”고 지적하고,

ㅇ “특히, 현장 안전교육과 산재발생시 보상․의료비 지원 등의 사전안내도 적극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 관련

□ 국가표준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표준-방송통신표준 통합

ㅇ (중복해소)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의 중복분야인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은 미래부, 표준관리 등은 산업부가 담당

-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 간 중복표준 해소

ㅇ (체계통합)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 체계 통합

- (명칭) 한글명 ‘국가표준’, 영문명 KS(Korean Standards)

* 국가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기준 용어를 관련 국제규범인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맞게 국가표준과 분리

- (번호) 산업표준 번호체계를 국가표준(KS) 번호체계로 변경하고 방송통신표준에 KS 번호체계 부여

* 현행 산업표준 번호체계는 A(일반), B(기계), C(전기전자), D(금속)․․․ W(항공우주), X(정보) 등 21개 분야로 구성

② 국가표준(KS)과 기술기준 간 체계 정립

ㅇ (개선 방향)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ISO․IEC 등)과 부합한 국가표준을 기술기준에서 인용

*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은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기준에 국제표준 채택을 의무화

ㅇ (정보시스템) 범부처 표준․기술기준 정보 제공, 표준․기술기준 개발 업무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창구 마련

③ 범부처형 국가표준 체계 개편

ㅇ (범부처 참여) 산업부에서 전담하던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소관부처에서 담당

④ 추진일정

ㅇ 중복표준 31종 해소방안 마련(‘14.7월)

ㅇ 산업부 제품안전분야 표준-기술기준 연계 완료(‘14년말),

* 전기용품 및 공산품 472개 품목의 기술기준(837종)과 해당 KS 개정 (‘13.8.13, 국가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

ㅇ 20개 부처의 기술기준(22,199종) DB 구축(‘14.10월), 표준 DB(21,192종)와 비교를 통해 유사․중복 검토(‘15.6월)

* 각 부처는 기술기준에서 국가표준 인용 계획을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현황을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

ㅇ 국가표준기본법 입법예고(‘14.6월), 산업표준화법(산업부)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미래부) 표준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14.10월)

ㅇ 범부처 표준․기술기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4.12월 시범운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ㅇ 취업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현행 강의식에서 실습·참여형 위주로 운영, 현장성 강화
*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착용 실습 등 참여형 교육 강화

ㅇ 현장 교육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23대) 운용

ㅇ 민간단체(‘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문화 고취 활동 지원*
* 안전보건관련 민간협력 공모사업예산(‘14년 30억원) 활용

②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ㅇ 외국인 근로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치단체(안산, 의정부 등)와 협력하여 안전보건 정보자료 공동 배부

ㅇ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외국어 동영상 개발(13개국에 33종) 및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역앱 확대·보급
 

③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ㅇ 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 보호구 지급 등을 집중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ㅇ 외국인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력 배정 평가시 감점(2점) 부여 등 제재 강화

ㅇ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14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④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ㅇ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평가 시 가점 부여

ㅇ 클린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보호구, 방호장치, 작업대 등 안전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 클린사업: 50인 미만 소기업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시 자금 지원 (‘14년 894억원)

리서치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