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뉴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이익 등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했다. 이 개선단은 업계 건의와 주요 현안 및 장기 미해결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건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3회에 걸친 ‘방산경영개선단’ 회의를 통해 기술료 감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방진회에서 건의한 20여 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원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19년 2월에 발족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디브리핑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라며, “방산경영개선단의 운영을 통해 방산업계의 육성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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