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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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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뉴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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