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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2가구,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내지 않아안호영 의원, 자료 분석 통해 난방비 관리대책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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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난방비 0원세대 시도별 현황('18.11~'19.2) 자료제공: 안호영 의원실 |
[리서치뉴스] 지난 겨울, 전북에서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는 11개 단지, 1,698세대였다.
이중 4개 단지, 12가구는 계량기가 고장나 개별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한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2개 단지, 10가구를 기록했다.
실제 익산시 모현동 H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6세대로 나타났다.
이밖의 원으로는 실제 미사용, 공가,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북의 경우, 계량기 고장을 이유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안 낸 가구는 전국적으로 무려 2만7,865가구에 달했다. 특히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곳도 14가구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는데, 일부는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난 경우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 문제는 사적인 경제이득, 도덕적 해이를 넘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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