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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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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체육 분야 인권보호 강화 및 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토의한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토의한다.
12일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발표 이후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1개 관계부처, 17개 지자체, 14개 민간기관이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및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치유상담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누리집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이러한 후속조치들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교육·배움 상담·치유 종합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개 정책 영역 아래 총 15개 중점과제 및 51개 세부 추진과제로 시행되며,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디지털 역기능 대응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사회까지 촘촘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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