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완화 요구 관련 민원 세부 현황

[리서치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관련 민원 2,617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유형 및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는데,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 보였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을 차지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순으로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 매출액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 등의 순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출 또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 대상 여부 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의 내용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 관련 민원 중에는 지원 탈락에 대한 이의나 불합리한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 등이 가장 많았다.

또 성의 없거나 불친절한 담당자 태도, 미흡한 상담내용과 답변 지연에 대한 불만도 상당수 있어 주요 불만요인에 대한 직원 교육과 상황별 응대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11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재창업 지원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민원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금액 감면, 상환조건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관련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리포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인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