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로 의원

[리서치뉴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22호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장으로 예상됐던 지소미아가 폐기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반도의 국제 안보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을 불러 “한국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위성과 정찰기,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통한 군사정보는 물론, 조총련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고급 대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중로 의원은 한미일 관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색된 한반도 안보정세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있는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물론, 핵공학, 군사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민석 중앙일보군사전문기자,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지소미아 폐기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이 무너졌으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 간담회를 통해 미국·일본과의 군사적·외교적 협조체계와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