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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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최태월 기자 | ctwlyj@uelt.net

승인 2019.08.29 10:04:37


▲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정부안) 개요

[리서치뉴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BK21 플러스사업 및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19년 본예산 55조 2,488억원 대비 2,479억원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고3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3조 7,846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편성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특히, 2020년 정부안에서 신설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자율협약형 대학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원 → 49.92억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원 → 30.20억원으로 22.4%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③ 지역혁신형 대학 유형을 신설했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99억원 → 39.78억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00억원 →17.24억원으로 32.6% 인상하며,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명에서 1.9만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에서 4,080억원으로, 1.5배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학술DB 라이선스 구독지원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한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DB를 통합한 ‘ 한국학자료 통합센터’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를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원한다.

또한,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설하여, 기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고민에 대응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우수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 운영,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한다.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보수비를 196억원 증액하고, 석면제거·내진보강 뿐만 아니라 ’20년부터 외벽 보강 및 화재안전 예방 예산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실험?실습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험실습기자재 및 고가?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315억원 증액하고,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및 고위험실험실 분리, 안전장비 확충 등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예산을 367억원 증액했다.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창의적 사고와 협동·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SW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부설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운영사업을 확대한다.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증액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19년 5,000명 →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된 한국어 능력시험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모의평가를 거쳐 2022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한국어 보급 및 우수 한국유학생 확보 등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다.

먼저, 한국교육원 신설,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확대 등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교류 인원 및 해외 한국어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 교류도 활성화한다.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