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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위원회 수 574개 역대최다…73개는 회의 0번위원회 배정 예산, 올해 365억원…10억원 이상 위원회도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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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뉴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3개,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3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383개였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월 말 기준 정부 위원회 수를 제외하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위원회 수는 지난 1998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속별 위원회 수는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56개, 각 부처 소속 496개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12.7%인 73개였고, 회의 개최 횟수별로는 1회 83개 2회 70개 3회 61개 4회 57개 5~10회 105개 11~20회 54개 21회 이상 71개였다.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364억 8700만 원이었고, 위원회 별로 연간 회의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위원회는 7곳에 달했다. 2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는 26개, 5000만 원 이상~10억 원 미만도 56개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중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경우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1000만 원이 배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도 단 한 차례 회의 없이 회의 예산만 1억 8100만 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국정운영은 물론, 이해관계 조정,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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