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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국가R&D서 '중소기업, 지역' 연구인프라 강화된다
임상호 기자  |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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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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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총 24조원 예산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지역의 연구인프라를 강화하는 '수정 이행안'이 새롭게 도출됐다.

2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Δ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Δ중소기업 R&D 혁신방안 Δ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등 총 3개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우선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기업 및 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에 수정안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했다. 또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면서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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