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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된 ICT 연구비 환수금, 미납 기업 예금부터 압류한다"
임연정 기자  |  limyeon0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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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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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달 말부터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예산을 환수당했을때 미납이 발생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혈세로 마련된 ICT R&D 예산을 기업이나 기관이 적절히 활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엄중한 평가를 거쳐 환수하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금을 압류하는 등 징수절차를 밟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마련된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에 대한 징수절차는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수토록 한다.

IITP는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26억원에 달하는 미환수금 대부분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징수절차는)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 적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다.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IITP는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계획돼 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연구비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성 및 환수금 납부의무를 강조하며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