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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업체와 분쟁 1심 앞둔 삼성 "기술·노력 인정받겠다"
임상호 기자  |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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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2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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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국내 '특허전문' 관리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 피소된 삼성전자가 조만간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특허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상 유수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적 다툼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KIP(KAIST 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KIP는 미국에 설립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지식재산 관리 전문기업이다. KIP가 삼성전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탑재된 반도체에 적용돼 스마트폰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성능은 높여주는 '벌크 핀펫(FinFET)' 기술이다.

이 특허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2월 미국에 출원했다. 이후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특허권을 받은 KIP는 삼성전자가 2015년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6'부터 핀펫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2018년 6월에 삼성전자가 KIP에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년 반 이상이 지난 올 2월에서야 1심 본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상금 규모를 2억달러로 낮춘 조건부 판결을 내렸으며 수일 내에 KIP와 삼성전자에 1심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핀펫 기술은 우리 임직원들이 오랜 시간 노력으로 얻은 자체 기술로서 다른 기업들이 사용료를 낸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KIP가 주장하는 핀펫 기술 특허권 자체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 교수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핀펫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교수가 연구를 진행할 당시 몸담았던 경북대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욱이 이 교수가 특허를 등록한 미국에서도 핀펫 기술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KIP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추가 제소당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 핀펫 특허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2019년 10월 미 특허청은 재심사를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 결정을 내렸다. 미국 당국의 무효 권고에 불복한 KIP는 한달여만에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IP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일본 특허청에선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란 이유로 특허 등록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도 재심사를 통해 무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미국 특허당국의 판단에 따라 핀펫 기술 관련 특허권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KIP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KIP가 대학 산하기업으로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란 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다툼이나 지루한 소송전을 벌인다기보단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기술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전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핀펫 기술 자체가 이미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핀펫 기술은 삼성 고유의 자체 기술로서 미국 법원이 특허전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타깝다"면서 "항소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란 점을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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