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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빼돌린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원
임연정 기자  |  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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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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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805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Δ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 Δ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 Δ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원이 지급됐다.

또 Δ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Δ직원들이 근로했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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