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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2차관 윤종록)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김재홍)는 ‘제1회 3차원(이하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6.18)하여 세계에서 3D프린터를 가장 잘 쓰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의 Makers 1,000만명 양성계획’,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초중고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1,000만 국민에 대한 3D프린팅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급 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D프린터를 보급하고 셀프제작소도 구축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 전반에 3D프린팅 기술 확산 및 활용수요 창출을 위해 금년 중 수도권에 제조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한 지역거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로 하였다.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발표된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체로서 13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위원장(미래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위원(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조달청, 방사청, 중기청, 특허청, 식약처)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과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계획도 심의·확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제1호「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는 ①3D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심의·확정하고 ②발전전략의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점검하며,

 ③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④대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최시기는 반기별 1회로 정례화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아울러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기관 전문가로 ‘발전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포럼도 개최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건 제2호「3D프린팅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계획」

3D프린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3D프린팅 관련 산·학·연·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금년 10월까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3D프린팅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되,

10년간을 목표로 하고, 초기 5년은 세부적인 로드맵 전략의 제시, 후반 5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D프린팅 국내외 시장·기술 동향 분석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목표 수립과 요소기술별(장비, 소재, SW 등) 핵심기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건 제3호「3D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계획」

 2020년까지 3D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을 통해 3D 프린팅 초기시장 창출 및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창조경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첫째, 3D프린팅 기술 체험·교육을 통해 1,000만 활용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준별, 분야별로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초․중․고교생(230만명), 일반인(47.6만명), 예비창업자(4만명), 공무원(13.3만명), 정보소외계층(장애인/새터민/제대군인 등 1.5만명) 등 교육 대상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인, 예비창업자 교육 등을 위한 수준별 강사 양성(전문강사 5.1천명, 일반강사 7.6천명)과 3D프린팅 분야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12백명) 및 대학(원) 지원(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6백명)을 통한 3D프린팅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3D프린팅 온라인·모바일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인력양성(2015년 1.24만명, 2016년 7.94만명, 2017년 8.3만명 등 2020년까지 약 104만명) 순환구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둘째,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D프린팅 활용능력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과학관, 도서관 등의 무한상상실(‘15년 70개, ’16년~‘17년 227개)과 초·중·고등학교(’14~‘16년 3,000개, ’17년까지 전체 학교의 50%인 5,885개교)에 3D프린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지역SW진흥원,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약 33만여명 체험을 목표로 초기 1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17년까지 130개에 달하는 전국 단위의 국민체험·활용 인프라(셀프제작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 등의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3D프린팅 국민참여 네트워크’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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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3D프린팅 콘텐츠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 학생, 일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3D프린팅 콘텐츠의 발굴·등록 및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한 콘텐츠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3D프린팅용 콘텐츠화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적용하여 원활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3D프린팅용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기술적·정책적 보호수단도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3D프린팅 콘텐츠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이 보유중인 콘텐츠를 발굴·연계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3D프린팅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각종 플랫폼(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셀프제작소, 특허지원시스템, 제조혁신지원센터,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지원하는 원스톱의 ‘국가 3D프린팅 종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안건 제4호「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추진계획」

 정부는 자동차, 전자, 항공 등 국내 주요 제조산업의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차원의 종합지원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3D프린팅에 대한 산업 전반의 높은 활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旣)구축된 장비 인프라는 중소·중견업체가 활용하기 미흡한 상황이며, 대부분 시제품 출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①산업 전반에 3D프린팅 기술도입 지원, ②전국 3D프린팅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③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활용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센터는 전국을 6대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별로 구축을 추진하되, 금년 중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5개 권역별(충청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로 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한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상정된 총 4건의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3D프린팅 1,000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창직·창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국내 3D프린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조혁신 기술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소프트웨어가 상상력을 보이지 않는 솔루션으로 구현해 주는 기술이라면, 3D프린팅은 이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해 주는 기술로써,

 국민 모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창의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 지능형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도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상호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