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의 ICT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보접근성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분야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성격을 가지며, 기술진보의 혜택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활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 및 고령화사회에서 정보접근성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여, “지능정보시대, 함께하는 우리사회”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보편적 기술 확산, 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복지관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전략 1 : ICT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앱과 기술융합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접근성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접근성 법적 적용 대상 범위를 웹사이트 외 신기술 분야(모바일 앱 등)로 확대를 추진하고, 정보접근성 준수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입을 통해 정보접근성 제품의 보급확산 및 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하며,

‘전략 2 :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문화확산’을 통해서는 정보접근성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제고 및 정보접근성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 민간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접근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중심의 “정보접근성 포럼”을 운영해 ‘전략3 : 정보접근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정보접근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모델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여 ICT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래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