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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식과 활용 필요할 때
임상호 기자  |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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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1  2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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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의 국가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출산율 감소 현상의 원인에는 가정에서의 육아·가사분담 불평등, 여성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문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일·가정양립 인식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육아를 병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커리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계속 직장을 유지하려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전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다. 일회성출산축하금 등의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일(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출산율 증가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과 남녀고용평등에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수년째 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률 60.3% 중 여성 고용률은 49.9%, 남성 고용률은 71.1%로 무려 21.2%p의 차이가나타나는 등 아직 남녀 고용평등은 OECD 국가에서 매우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미 여학생(75.4%)의 대학진학률은 남학생(67.4%)을 추월했으나 동일한 학력과 능력 수준에서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크며여성은 30대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남성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여성 고용률 향상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출산율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듯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과 관련 정책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자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평가와 개인 및 조직(직장)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영향까지 고려한 사회와 조직(회사)에 배려의 필요성을 느낀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부장기자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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