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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디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하였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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