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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공모 통해 5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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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
[리서치뉴스]양양군이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연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도 방식의 사업이다.
뉴딜사업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 활성화로 도시경쟁력을 확장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창출해 공공성 회복, 지역공동체 부활로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정부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5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국비가 차등 지원된다.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이 공적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청년층 유출과 노년층 증가로 도시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에 도심재생 발굴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준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군청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국토교통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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