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기업/기업 연구 |
|
문재인정부 출연(연) 정책방향 제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현장공감 기반 자기주도 실천 |
|
| |
 |
|
| ▲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개요 |
[리서치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해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 2017년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지난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발전방안은 3가지 추진방향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발전방안의 추진과제들은 다음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자기주도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 해결 등을 책임진다.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인 출연(연)이 책임지고 잘 키운다.
과제기반 테뉴어로 단절없는 연구과제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원생과 포닥 등 ‘연수직’의 권익보호와 역량개발을 기관차원에서 책임진다.
청년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평가제도도 바꾼다.
연구자가 연구하는데 느끼는 다양한 불편을 없앤다.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PBS제도는 근본개편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한다.
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연구회는 출연(연)들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 ipi@uelt.net
|
| <저작권자 © 리서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