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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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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리서치뉴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사상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직권 용도폐지’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새로운 목표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제시하고, 그 첫 걸음으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총 193만 필지를 연내에 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및 드론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부처협의를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7,367필지(278만㎡, 1,817억원)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확정됐으며, 관련 절차를 단축해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토지개발·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부처 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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