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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리서치뉴스]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中企 옴부즈만‘·‘혁신성장 옴부즈만‘·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행정입법(시행령·규칙)·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해 해결한다.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2018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新시장·新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해, 국조실·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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