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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분야별 정부 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한다‘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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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
[리서치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분야별 패키지형 편성 체계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시스템 개발, 부처간 연계를 통한 사업 기획,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한 R&D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은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투자플랫폼의 영문 명칭은 R&D PIE로 정해,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성장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을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한다.
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투자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해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추진전략,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해 나간다.
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하고,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PIE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해 정부 R&D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한다.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한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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