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올해 살림살이 공개, 건전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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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올해 살림살이 공개, 건전성 양호최근 4년 예산규모 증가율 역대 최고, 10%증가 6조4,079억원

임연정 기자 | lyj@uelt.net

승인 2018.02.28 10:51:52


▲ 전라북도

[리서치뉴스]전라북도는 28일‘2018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분야 16개 항목을 공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규모면에서는 처음으로 6조원대로 진입하는 6조4,079억원,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3.6%, 재정자주도*는 40.1%로 전년도 수준이고, 현행기준으로는 각각 18.1%, 34.6%다.

통합재정수지는 570억원 흑자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북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6조 4,079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43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예산규모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기준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1조 672억원(20.8%), 지방교부세 8,219억원(16%), 국고보조금 2조9,681억원(58%), 기타 2,729억원(5.2%)이다.

세출 분야로는 사회복지 1조8,913억원(36,9%), 농림해양수산 8,811억원(17.2%), 일반공공행정 4,075억원(7.9%), 환경보호 3,296억원(6.4%), 문화 및 관광 2,942억원(5.7%)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39%보다 15.4%가 낮다.

세수기반이 취약해 자체세입 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지방세확충(체납액 징수율 98%)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 11.8%(1,231억원)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0.5% 증가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40.1%이며,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자체세입이 11.8%(1,231억원) 증가해 전년대비 1%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해 흑·적자를 표현한다.

전북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4,932억원 증가한 5조 4,462억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57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관심이 많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36.9%, 자체사업비율은 24.1%, 보조사업 비율은 65.6%,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기준액 대비 적게 편성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7억5천만원 보다 2천3백만원 적은 7억2천만원으로 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 16억8천만원 보다 2억8천만원 적은 14억원으로 편성, 지방보조금은 기준액 736억원 보다 126억원 적은 610억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자체노력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이 되는 재정운용 성과로는 불요불급한 인건비·업무추진비를 최소화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폭 축소해 22억4천만원 인센티브,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16억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재정혁신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난 12월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교부세 확보, 자체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임연정 기자 lyj@uel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