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725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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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7250억원 확정구 의료원 개선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 난항

최태월 기자 | ctwlyj@uelt.net

승인 2018.04.11 10:26:01


▲ 공주시

[리서치뉴스]공주시가 지난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50억원을 확정했지만, 핵심사업 예산의 대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안전 및 일자리 확충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가속화 할 예산을 확보했지만, 반면 구 의료원 개선사업 등 3건 11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급한 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3일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사업 조속추진,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된 사업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1305억원을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5일과 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6억 3천5백만원 △공주역사인물관 설치 20억 4천5백만원 등 6건 91억 8천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어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등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수당 의원 4명의 수정발의와 표결로 7건 25억 7천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수정발의 삭감 예산은 △회전교차로 설치 12억원 △공주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 6억원 △홈페이지 시스템운영 4억원 △공주 얼음축제 2억3천만원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등이다.

이로써 공주시의회는 사실상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마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선례를 답습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공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예결특위 무용론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며 지난 본예산 삭감분 129억 8천8백만원에 대한 재의요구도 철회했던 만큼 수정 삭감 결정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는 ‘구 의료원 개선사업’, ‘역사인물관 설치사업’, ‘공주 역사역상관 공원 개선사업’ 등은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해당지역 상권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정발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 역시 선심, 소모, 전시와는 거리가 멀고,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수정발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에 대한 강한 재의요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한 안전분야, 공공일자리 등의 사업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