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2%(83건↑) 증가한 2,698건이 신고되었다.

 1,703건(’12년 상반기) → 2,615건(’13년 상반기) → 2,698건(’14년 상반기)

신고건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1,872명에 대해 모두 9억 7,7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이다.

포상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제보참여 확대로 자동차 고의충돌사고(91.7%↑),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청구(4.1%↑) 등의 포상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신고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적발)하고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상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개편(‘14.5월)하여 적발사례, 판례, 홍보영상물 등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뉴스 박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