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모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는 9월 22일(월)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하여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는 제목으로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