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21일(금)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최종 발표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회의체로 2005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지난 5월 출범식 때 전국 청소년 위원들의 주도 아래「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로 선정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위원들은 지역별 회의, 워크숍,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의 활동과 예비회의 등을 통해 총 4개 분야 31개 정책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 최종 채택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이번에 발굴․제안된 정책 과제 중에는 △청소년 안전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가칭)‘안전누리존(Zone)’ 설치·운영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선거공약 제안 및 평가제도 도입 등 청소년 안전과 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들이 많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위원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은 선배들로부터 활동 경험담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할 계획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인 박제연(제주 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1년간 토론 및 과제 연구,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사회와 청소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이러한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리더쉽 향상과 역량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는 총 357건으로 이중 316건의 정책 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에 제안된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공모전 실시’라는 정책과제는 2013년 ‘청소년 꿈 대회’로 이어져, 청소년이 직접 기획·진행·평가까지 하는 공모전으로 실현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올해 발굴·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도 창의적이고 시행 가능한 과제들이 많아 실제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높은 수용률을 보여 기대가 크다.”며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과제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임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