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현장에 잔존해 있는 청렴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 운동’ 에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3월 14일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아직까지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 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2016. 9. 28.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여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촌지 제공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