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A카드

- 긴급민생대책회의…"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ㆍ피해지역 중점 지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ㆍ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ㆍ운송ㆍ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ㆍ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ㆍ숙박ㆍ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상반기 25조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ㆍ운송ㆍ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ㆍ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ㆍ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ㆍ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ㆍ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최근 소비동향)   

 요약

 ▪세월호 사태 직전까지의 우리 경제 흐름을 되돌아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의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 일반적인 경제회복시기에 비해 회복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음.

 ▪공식적인 수치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지표들로 미루어 볼 때 국내소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단체 여행과 공식 행사 취소, 모임 자제, 공연 연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위축 징후들이 나타남.

 ▪문화, 레저, 관광 등의 부문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었고, 유통업체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감소하거나, 성장세가 둔화

 ▪소비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내수서비스업종은 자영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임.

 ▪재난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세월호 사태는 국민들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둔화는 2분기 경제실적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 불안과 자기암시적 심리위축이 장기 고착되어 버릴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오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세월호 사태 직전까지의 우리 경제 흐름을 되돌아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의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 일반적인 경제회복시기에 비해 회복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음.

 세월호 사태 이후 소비 흐름

▪공식적인 수치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상황지표들로 미루어 볼 때 국내소비는 최근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4월 16일 ~ 27일까지 7개 카드사의 하루 평균 카드승인액이 9,455억원으로 전달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된 것으로 보도

 ▪A카드사의 개인신용판매액이 세월호 사고로 추세대비 3.6%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여행, 스포츠 등 여가문화 관련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

 (자료: 언론사 종합)

 ▪문화, 레저, 관광 등의 부문이 단체 여행 및 공식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타격이 큰 것으로 추정

 - 음반발매 연기, 공연 취소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영향

     N여행사 예약률: 5월 전년동기대비 3.4% 감소

  학생, 공무원 단체여행 취소율 50%(서울지역,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8일 조사)

 문화관광축제 131건 취소, 113건 연기 및 축소(24일 조사, 각 지자체)
 ▪소비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내수서비스업종은 자영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임.

경제에의 영향

 ▪일회성 재난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음.

 - 서해페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제적 영향은 비교적 단기에 그쳤음.

 ▪그러나 세월호 사태는 국민들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과거 다른 재난들에서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대거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무기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둔화는 2분기 경제실적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사회적 불안과 자기암시적 심리위축이 장기 고착되어 버릴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오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