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세월호 사고로 인해
모두에게 아프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 지난 금요일 대통령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ㅇ 정부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등의 취약업종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150억원 → 500억원, 2.25% → 2.0%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 300억원 → 1,000억원, 3.2% → 3.0% 등

□ 또한,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투자여건 개선,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되,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려들게 되어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ㅇ 국민들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애도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생산‧투자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입니다.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ㅇ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글로벌금리 상승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진행상황 등
주요국들의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ㅇ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신흥국 정치불안 등
통제가 곤란하면서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슈도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잠재한 리스크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가 대외부문 리스크에 대한
관계부처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중소기업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다음은 ｢중소기업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벤처 활성화, 기술 및 인력개발 촉진, 판로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이에 힘입어 최근 창업과 벤처투자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1/4분기 신설법인(개) : (’11) 15,665 → (’12) 19,048 → (’13) 18,984 → (’14) 20,761
* 벤처투자(억원) : (‘13.1/4) 2,148 → (’14.1/4) 2,689 (25.2%↑)

ㅇ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지역관광 업계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과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ㅇ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6월),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설치(6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종합 전략(7월) 등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벤처‧창업 자금지원 확충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한국형 요즈마펀드, 외자유치펀드 등을
조성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 요즈마펀드: ’14년 500억원, ’15년 1,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 조성
외자유치펀드: ’14년 1억불 규모 조성

ㅇ 체감경기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제도 개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침 이번 주는 ｢제26회 중소기업주간(5.12∼16일)｣으로,

ㅇ 중소기업 성공사례와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토론과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 중입니다.

ㅇ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3) 환경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규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면서,

ㅇ 새로운 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우선, 미세먼지‧화학물질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ㅇ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등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다음달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ㅇ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도
이번달 중 마무리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시에는
민관협업체 등을 구성하여
제도설계시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16.1월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
□ 마지막 안건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입니다.

ㅇ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보건‧의료, 관광 및 교육서비스 분야에 이어
오늘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지만,

ㅇ 우수인력의 부족, 내수중심의 시장구조* 등으로
아직은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입니다.

*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의 약 7.8%만이 수출(’12년 기준)

□ 정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ㅇ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 성공사례로 연결하기 위한
R&D‧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ㅇ 또한,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초‧중등 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기반도 확충해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재경부     리서치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