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교육부와 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하여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며,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출석 조작,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이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와 국가장학금 수혜를 목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이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강화해서 사회 생활 전의 학생들에게 부정에 대한 인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도있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