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음.(금년 7.1일부터 시행)

 ㅇ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ㅇ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

 * (LNG) 60원/㎏→42원/㎏, (등유) 104원/ℓ→72원/ℓ, (프로판) 20원/㎏→14원/㎏

 금년 7.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하였음.

 리서치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