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기업/기업 연구 |
|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
 |
|
| ▲ 보건복지부 |
[리서치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
| <저작권자 © 리서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