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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안양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지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살피겠다”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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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뉴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 하락 피해를 겪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지역 인근 전통시장·상점가의 상황을 전했다.
추혜선 의원은 “35만평에 이르는 덕현지구 재개발로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없이 3~4년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해당 구역의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다.
추혜선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함께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분들이 살아남아야 재개발 이후에도 골목경제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다”며 “초저금리 대출 지원,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의 장기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개발 지역 인권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재개발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부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의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도 안양을 비롯한 전국 재개발 주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재개발 지역 인근의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와 일관된 정책 마련을 거듭 당부한 배경이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미국 본사에 이어 미국 중재센터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은 안양평촌 학원가 써브웨이 문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국적 가맹본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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