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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디지털 플랫폼 속 정책 사각지대 발굴광화문1번가 제5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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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리서치뉴스] 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대된 플랫폼경제 속의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누구나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 또는 SNS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무의 신속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한국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추정과 특성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경제종사자는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영업, 청소·건물관리, 음식배달, 퀵서비스, 음식점보조·서빙, 교육·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 분포되어 있다.
이 일자리는 근로시간 유연성은 있으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위임자와 수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경제종사자의 개념, 유형, 규모 등 현황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추진해온 플랫폼경제종사자 관련 정책을 브리핑 하면서 토론의 화두를 던지고, 연구자, 기업 관계자 및 플랫폼경제종사자 등 4명의 제안 발표 후에 종합적인 대책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최근 신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웹툰 등 플랫폼 관련 공정 계약문화에 앞장서온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추진해온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동구·서대문구 등이 참석하여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 마련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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