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 자전거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적용 중인 '자전거법'은 승객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량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는 중량 제한이 없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배송으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가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관계 부처에 법적 기준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와 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제대학교 이우배 교수(의장), 더맵계리컨설팅 전흥기 부사장, 순천향대학교 임상호 교수,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가 참석했다.

화물용 전기 자전거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조실 관계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로 인해 국내 산업 및 물류 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