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6년 뉴스테이 추진현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2월 30일 서울개봉, 용인언남, 화성능동, 김해진례 등에 8,289호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였다.

1969년 준공된 레미콘 공장은 한때 서울권 건설산업의 기반이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단지 등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뉴스테이 사업추진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되었다.

해당 부지에는 양질의 임대주택 외에도 지역(준공업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도 4,855㎡ 규모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봉 전철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언남 지구는 용인에서 충남아산과 충북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로서, ’13.3월 의료복합단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매월 20억원 정도 이자손실 국고부담)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6.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단지로 종전부동산(경찰대학, 법무연수원) 활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화성능동 및 김해진례 지구는 농촌구조 변화 등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별하여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는 지구이다.

특히, 화성시가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내에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지구에 연접한 (가칭)능동1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뉴스테이 공급목표는 부지확보 5.5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였으나, 금번 4개 지구 지정 등으로 부지확보 65,025호, 영업인가 29,017호, 입주자모집 12,800호를 공급하여 모두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다.

아울러, 국토부의 선도사업 외에 지자체에서도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서 제안하여 지자체가 수용한 사업이 43개 지구(5만호)에 달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뉴스테이 사업목표(’15~’17년 부지확보 15만호, 영업인가 8.5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