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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하고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IP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며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는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하고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 11개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임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