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6.25(수)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경제부처는 오늘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복시험이 문제가 된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 완료(‘14.3월)하고,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 완료(‘14.2월)하고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14년 내에 완료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하여,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금년내에 추진키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14.5.20~6.30)에있다.

이번 기술기준의 정비방안은,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14.5.8)｣에 의해 부처별로 국가표준을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스템은 기술기준·표준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유사·중복성 여부의 검색·분석이 가능케 하여 기술기준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리서치뉴스  고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