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기존 어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선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형 조선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는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선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파악이 어려워 연구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마침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조선연구원은 한국･일본･유럽 및 미국에서 공개된 특허를 분석하여 ’에너지 절감형 어선 설계 기술’의 원천 특허 확보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운항비를 10% 절감할 수 있는 어선 설계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손쉽게 연구목표 및 방향을 정한 중소조선연구원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권 사전조사를 통한 정부 R&D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응용·개발연구단계를 비롯하여 기초연구 과제까지 특허동향조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디자인 접목이 필요한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디자인동향조사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각 부처에서 정부 R&D 과제를 기획할 때 R&D 대상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동향, 특허 창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부 R&D 과제는 내용에 따라서 기초･응용･개발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응용 및 개발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특허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기초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활용이 저조하다.

 그러나 기초연구 과제는 ‘12년에 수행된 정부 R&D 과제 중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기술의 창의성, 권리보호 강도, 권리의 충실도,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에서 응용 및 개발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국지식재산전략원, ’14.2) 기초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한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정부 R&D 특허성과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디자인과 R&D의 융합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으로 강조됨에 따라 특허와 디자인을 연계한 특허-디자인 동향조사를 새롭게 지원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Spill-over를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디자인과 R&D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산업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및 디자인 동향을 함께 분석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05년부터 시작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이처럼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정부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13년에는 산업부, 미래부 등 16개 부처에서 기획한 3,885개 R&D 과제에 대해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했으며 ’14년에는 전년 대비 651개 과제가 증가한 4,536개 R&D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13. 9.)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한 결과 ‘12년에 약 5,020억원의 정부 R&D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정부 R&D 과제는 미지원 과제보다 국내 특허 등록 건수가 21%, 해외 특허 등록 건수가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정부 R&D를 통해 핵심․원천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R&D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