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상담 현황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상담, 재무설계 및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7월 문을 연 이래, 총 130건에 대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내 관련 서민이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를 탕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 행정적으로 지원,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200여건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부채 탕감액은 총 5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센터는 총 6명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지원해 이중 5명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냈다.

<'13년7월~'14년6월 총 9,035건, 일평균 35건 금융복지상담 진행>
서울시는 이렇듯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출범 후 1년 동안 총 9,035건, 하루 평균 35건(근무일 기준)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 서민들의 '가계부채 탕감 도우미' 역할을 해왔다고 14일(월)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탕감받은 내역을 보면 ▴파산면책 130건(법원 계류 중 200건) ▴개인회생 5건(법원 계류 중 1건) 등이다.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등 '채무조정 상담' 절반 이상(54%)>
 9,035건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54%(4856건)로, 재무설계, 전환대출 서비스 연계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179건, 46%)'보다 많아,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5년 전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H씨(54세)는 도산과 이혼 이후 6개월만에 노숙자로 전락해 쪽방을 전전했다. 그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을 때는 건강 악화로 시각장애마저 겪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류 발급부터 파산 접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H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J씨(65세)는 과거 노점상을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학비 등을 위해 4,600만원의 빚을 졌다. 센터는 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버는 월 90만원으로는 이자 갚기도 힘든 형편이던 J씨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하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작성 및 5년 변제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해주었다.

 그 결과, J씨는 법원으로부터 월 8만원씩 5년간 변제하라는 개인회생 결정문을 받았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 관련 전화‧우편‧방문 등 일체를 지정 변호사가 담당 '채무자 대리인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달 15일(화)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 제도다.(문의 ☎1644-0120)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13.12.23)'에 따른 것이다.

리서치뉴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