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2~3개월 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금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fss.or.kr 참조 바랍니다.

 리서치뉴스 박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