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소비를 주도하는 베이비붐 세대, 즉 핵심 소비계층인 40~50대 장년층 인구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통찰력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자신의 저서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며 이후 수십 년간 소비 흐름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어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투자자들은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하며, 개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까지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말 것을 권했다. 

저자는 인구구조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비흐름과 경제전망에 대한 미래예측 지표이며 국가의 흥망과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제고가 절실하다. 출산율이 감소한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 불황 및 맞벌이 증가, 남녀 가사분담 불평등, 전통적 가치의 변화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수십년 후에야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내심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주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정, 가족 친화적 분위기와 일가정양립제도 정착, 맞벌이 부부와 가정주부가 모두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리서치뉴스 박진아 선임연구원